김희정 의원, HUG 대위변제 노린 보증보험 사기행위 심각,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엄단 및 재발방지책 마련"촉구

김희정의원(국민의 힘 부산연제구)/DB

 

 

-HUG 대위변제 노린 보증보험 사기행위 심각

-건축주, 임대인, 임차인 짜고 전세금 부풀려 보증보험 가입하고, 수천만원 리베이트…보증사고 후 HUG에 대위변제 요청

 

 

민주신문=양희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최근 일부 임대인과 건축주, 임차인이 공모하여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금을 부풀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UG 임대보증에 가입한 후 임차인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다시 돌려준 뒤 보증사고 발생 시 HUG 대위변제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전세보증금 리베이트'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임차인 A씨는 9월 24일 건축주 B씨, 임대인 C씨와 각각 보증금 4억 7천만원에 양천구 소재 신축 빌라를 전세 계약했다.

그리고 건축주 B씨는 임대인 C씨에게 해당 임차물을 5억원에 매매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7일, 임차인 A씨는 전세대출 등을 받아 건축주 B씨에게 잔금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잔금이 치러진 당일 오후에 건축주 B씨가 임차인 A씨 모친 통장으로'000호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1천 450만원을 되돌려 줬다.

'000호'는 임차인 A씨가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호실이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 9일과 13일, 임차인 A씨 어머니가 건축주 B씨에게 받은 1,450만원을 A씨 통장으로 2차례(1천만원, 450만원) 나눠 입금했으며,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와 전세계약 체결 후 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올해 1월 초 임대인 B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임차인 A씨가 HUG에 4억 7천만원을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신청했다가 전세자금 흐름을 수상하게 여긴 HUG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전세사기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가 일부 불법행위자들의 집값 부풀리기 등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례는 또 있다.

올해 2월에도 서울 양천구 다세대 건물 임차인 D씨가 임대인으로부터 3억 6,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HUG에 보증사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HUG가 확인한 결과, 2022년 말 임차인이 건축주와 3억 6,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납부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약 3,4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반환금을 제외한 3억 3,11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의도로 보증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보증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특성을 악용하여 건축주, 임차인이 짜고 보증금을 높게 계약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건축주는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만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무자본 갭투자자(임대인)는 보증금 반환 능력과 의사가 없다보니 전세사기 발생시 최종적으로 HUG가 이를 대신 변제해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HUG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를 대신해 보증사고 발생 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경매에서도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결국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전세사기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해야 할 보증제도가 일부 악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법 리베이트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전세가격을 부풀리는 불법행위로 인해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보증보험 심사 시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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