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임대인에게 보증 제도 악용되지 않도록, 허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김희정국회의원(국민의 힘)/사진제공/김희정국회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17배 이상 증가

민주신문=양희정 기자｜최근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세사기 등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3선, 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임대보증, 전세보증)가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1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증 사고액 역시 ▲2021년 5억원, ▲2022년 7억원에서 ▲2023년 58억원으로 8배나 증가했고,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이 14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23억원(13건)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 임대인은 총 65명(전세보증금반환보증 56명, 임대보증금반환보증 9명)에 이른다.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임대, 전세)로 인한 HUG 대위변제 현황>

구 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변제건수	-	-	5	16	6
	변제금액(억원)	-	-	13	46	19
	9명(보증서 27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변제건수	1	2	19	23	17
	변제금액(억원)	3	3	40	53	34
	56명(보증서 62개)
합계	변제건수	1	2	24	39	23
	변제금액(억원)	3	3	53	99	53

※ 자료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특히,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국적 14명, 캐나다 국적 3명, 일본 국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UG의 외국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대위변제 회수액은 저조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211억원 중 HUG가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서울 목동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임대인 A씨와 서울 금천구에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 국적 임대인 B씨의 경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는 임대보증사고를 내어 HUG가 모두 대위변제했으나 올해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련된 보증제도가 외국인 임대인의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현재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회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행 보증가입 절차에서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만약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규모 역시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 등록되어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에 3,364채에 달했다.

외국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타이완 국적으로 무려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하면 중국 국적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보증제도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외국인 임대인으로 한정해 보증가입 단계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보증사고에 대비하고,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전세보증보험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현황(단위: 원)

구분	보증서 개수	최종 대위변제금	회수금액	구상채권	국적
1	1	70,000,000	39,855,678	30,144,322	미국인
2	1	230,000,000	-	230,000,000	일본인
3	1	160,000,000	160,000,000	-	뉴질랜드인
4	2	189,000,000	-	189,000,000	미국인
5	1	130,000,000	-	130,000,000	중국인
6	1	80,000,000	80,000,000	-	오스트리아인
7	1	180,000,000	180,000,000	-	중국인
8	1	220,000,000	220,000,000	-	중국인
9	1	200,000,000	-	200,000,000	중국인
10	1	100,000,000	100,000,000	-	중국인
11	1	165,000,000	-	165,000,000	중국인
12	1	304,000,000	-	304,000,000	중국인
13	1	430,000,000	430,000,000	-	미국인
14	1	245,000,000	-	245,000,000	중국인
15	1	150,000,000	150,000,000	-	캐나다인
16	1	110,000,000	-	110,000,000	중국인
17	1	195,000,000	-	195,000,000	미국인 (현)한국인
18	1	195,000,000	-	195,000,000	중국인
19	1	100,000,000	-	100,000,000	알수없음
20	6	765,000,000	75,000,000	690,000,000	미국인
21	1	320,000,000	320,000,000	-	중국인
22	1	230,000,000	-	230,000,000	미국인
23	1	455,000,000	455,000,000	-	미국인
24	1	200,000,000	-	200,000,000	중국인
25	1	190,000,000	190,000,000	-	중국인
26	1	350,000,000	350,000,000	-	미국인
27	1	350,000,000	26,600,000	323,400,000	중국인
28	1	300,000,000	300,000,000	-	중국인
29	1	540,000,000	33,300,000	506,700,000	중국인
30	1	340,000,000	-	340,000,000	중국인
31	1	135,000,000	135,000,000	-	중국인
32	1	260,000,000	-	260,000,000	네팔인
33	1	280,000,000	280,000,000	-	중국인
34	1	148,000,000	-	148,000,000	필리핀
35	1	170,000,000	-	170,000,000	중국인
36	1	210,000,000	-	210,000,000	중국인
37	1	198,000,000	-	198,000,000	중국인
38	1	240,000,000	-	240,000,000	중국인
39	1	230,000,000	-	230,000,000	일본인
40	1	357,000,000	-	357,000,000	미국인
41	1	348,000,000	348,000,000	-	미국인
42	1	200,000,000	200,000,000	-	미국인
43	1	115,000,000	-	115,000,000	태국인
44	1	250,000,000	250,000,000	-	중국인
45	1	223,500,000	-	223,500,000	중국인
46	1	204,000,000	-	204,000,000	한국계 중국인
47	1	230,000,000	-	230,000,000	중국인
48	1	205,500,000	-	205,500,000	중국인
49	1	130,000,000	-	130,000,000	한국계 중국인
50	1	270,000,000	270,000,000	-	중국인
51	1	290,000,000	143,082,208	146,917,792	중국인
52	1	235,000,000	-	235,000,000	중국인
53	1	360,000,000	-	360,000,000	중국인
54	1	240,000,000	240,000,000	-	뉴질랜드인
55	1	170,000,000	170,000,000	-	중국인
56	1	115,000,000	87,391,760	27,608,240	캐나다인
합계	62	13,307,000,000	5,233,229,646	8,073,770,354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864

김희정 의원, "외국인 임대인에게 보증 제도 악용되지 않도록, 허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강화해야